손병두 "공매도 전면허용, 스톡옵션 간접규제"(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내증시 선진시장 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해야"
"스톡옵션 행사, 간접 규제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 주주의견 반영 따질 것"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통해 한 단계 발돋움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금지하는 제도보다 간접적인 규제가 낫다고 강조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로 재부각된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앞으로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당국하고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수순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시기상조다. 방향만 제시했고 시기나 방법은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르며 기대감이 있었는데 2014년 워치리스트에서 제거됐다"며 "그동안 저변이 늘었고 이제는 발돋움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계량적 요건은 갖췄는데 시장접근성에서 6개를 못 갖췄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외국인 주식투자자는 ID문제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과도한 정보요구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많은데 거래소보다 정치권에서 고민이 앞서는 거 같다"며 "이용우 의원이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신고 법제화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요임원이 주식 팔 때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사전에 공시하고 90일이 지나야 매각하는 규제 강화로 알고 있다. 상장 이후의 스톡옵션 매각 제한 논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중론이 모아지면 상장 과정에 참고해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신고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선진적이라는 게 사견"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앞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물적분할로 모자회사가 같이 상장을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과, 상장심사 때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결과를 지켜보는데 여론을 모아야 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모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는 법이나 규제 개정 없이 내용을 준비해 실행을 검토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횡령 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늦게 제공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우리 나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연장이 불가피했다"며 "15영업일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로 90% 이상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거래가 급성장하며 신산업 육성과 투자자보호 요구가 증대돼 법제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해외 정책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체계 도입 경과를 검토하겠다. 해외 시장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이사장은 "디지털 가상자산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 법제화가 논의 중"이라며 "향후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면 제도권 플랫폼으로 새롭게 접근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이 나왔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가기는 어렵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편입이 된다면 거래소가 고유의 기능으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의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복수가 돼도 (한국거래소는) 청산결제,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나 인프라를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설립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6개 증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외부컨설팅을 받아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한 틈새시장 경쟁력 확보를 전략으로 구사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ATS 출연은 시장 전체 업그레이드의 좋은 기회지만 차별적인 규제 적용은 곤란하다"며 "한국거래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공정거래 이슈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다. 동일기능 허용이면 동일규제 적용해달라는 게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기업을 편입시킬지 기준을 정하고, 상장 관리는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준비할게 많다. 하반기 글로벌 세그먼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내 양극화 이슈를 우려하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체의 5~10%정도다. 전반적인 코스닥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명칭도 우량과 비우량 기업 차이라는 느낌이 없도록 배려해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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