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장관 "핵폐기물 문제 해결 전엔 원전 추가 부적절"

기사내용 요약
출입기자간담회서 질의응답 진행
"탄소중립 이슈와 산업 연계해야"
"제조 경쟁력, 핵심 인력 확보해야"
"수소 공급망 투자 통한 수입 논의"

[세종=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01.25.(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와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선주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낸데 따른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을 만들었지만 민간의 문제 제기 등 상대적으로 협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협의해 지난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승욱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선 주자들이 신한울 건설 재개 긍정적 입장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을 만들었지만 민간의 문제 제기 등 상대적으로 협의가 부족했다. 절차적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번 정부에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협의해 지난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했. 법제화, 별도 중립기구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도 국회에 발의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핀란드도 20년 가까이 협의를 거쳐 지역을 정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적절히 요인이 합치되는 지역은 찾기 쉽지 않아 더 섬세히 준비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에 관련된 것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업무를 하며 지금의 과제는 탄소중립 이슈가 산업과 연결돼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그런 식의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쪽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선 원전 기반 수소 생산을 실증 중이다. 우리는 당장 생산은 못 하더라도 연구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원전에서 나오는 수소가 환경친화적인지 국제적 논의가 있다. 원전을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냐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고,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산업부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다. 경쟁력을 높일 대책은.

"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인력 문제이므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계속 제조, 산업에 공급되는 체제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업종에서 균형된 경쟁력, 서로 시너지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다.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 나갈 수 있게 경제안보 측면에서 제도적인 노력이 연결되면 약진 가능성이 있다."

[세종=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01.25.(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미국과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는가.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먼저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도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 내 철강회사에 대한 양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들었다. 미국 입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현지 반응과 우리의 전략 사항, 그동안의 원전 세일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강조하며, 사우디의 원전 정책 스케줄이 다시 진행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순방 기회를 활용했다.

체코 신정부도 원전을 신규로 짓는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본격화되더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폴란드는 지금 원전이 없고, 장기적으로 6기 정도 신설을 염두에 두고 첫번째 제안서부터 받고 있다. 미국이 3월까지 제안서를 내고 우리도 한수원이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이후 상황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생각은.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했지만 아직 초안 단계고, 원전이 친환경적 에너지원이냐에 대해서 EU 내에서도 반으로 갈려 계속 논쟁 중인 것으로 안다. 4~6개월 시한을 두고 계속 협의를 거쳐갈 것이므로 그런 부분은 볼 예정이다.

원전을 수출할 때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외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원전 수출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수출입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의 논의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치였는데 올해 전망은.

"작년에는 수출이 25% 증가했는데 작년에 너무 높아 역기저효과로 올해에 증가율을 똑같이 가져가기는 쉬운 상황이 아닐 것이다.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입 물가 부담이 생기고 있다. 현장 중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어느 나라나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에 주문을 하면 제때 원하는 날짜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준 것이 지난해 수출 늘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생수소로 수소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수소경제 시작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진 않지만 잠재적 수요 보면, 2030년에는 수소 390만톤 중 절반은 국내에서 절반은 수입해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수입은 그냥 사 오는 게 아니라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국가와 수소 공급망에 투자해 지분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기업들이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2050년에는 2790만톤의 80%는 그런 형태로 해외에서 가져오겠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져 (가격 하락으로) 하방 쪽으로 반영됐지만 이후에는 예상치 못했던 급상승으로 이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 겨울철처럼 연료비 소비가 많고 가격 인상 부담이 많은 시기는 (요금 인상을) 피해서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 폭도 반영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 방향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