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전국행동 "특별법안과 산자부 기본계획을 당장 철회하라"..항의집회 이어 거리행진

[경향신문]
전국의 탈핵·환경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폐기물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5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집회 중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할 것과 국회 김성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전국민 참여 속에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과 여야 정치권 및 정부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집회 배경을 밝혔다.

고준위폐기물 전국행동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안과 산자부의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전국행동 제공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핵발전소 지역과 전국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수렴기간에 제출한 의견 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특별법안은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그 맥을 같이하며 고준위폐기물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지난해 9월15일 공동발의한 뒤 11월23일 국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이 법안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여야간사 협의와 안건상정을 앞두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전국행동이 24일 특별법안 및 산자부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전국행동 제공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산자부가 지난해 12월7일 행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심의·의결했다. 전국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의 ‘부지내 저장’은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집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출발해 정의당·국민의당·국민의힘 당사를 돌며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거리행진을 벌였고, 요구서를 4개 정당에 전달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