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금지·제명안 처리..실현 가능성 '촉각'

[KBS 청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상당 무공천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마 제한이나 제명 안건 처리 등 쇄신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충북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같은 지역구에서 4번 넘게 출마하는 것을 막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충북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 청원구의 변재일 의원이 5선, 청주시 흥덕구의 도종환 의원이 3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3선 초과 금지가 이들에게 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변재일 의원은 2014년 청주시와 옛 청원군 통합으로 지역구 명칭과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경우도 비례대표를 지내고 지역구에서 재선했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3선'에 대해선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다른 정치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윤미향 의원 제명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은 169명이어서 단독 처리는 어려운 상황.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실제 제명된 사례는 1명뿐일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교수 : "이와 같은 사안들은 의회 정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여·야 간에 논의 절차,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이번 쇄신안이 충북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정슬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