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표에 급급한 '빚잔치' 아니길..

2022. 1.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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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정책 지원을 더는 늘릴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는 자산 매입 규모를 더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선 당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은 물론, 그보다 더 센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은 돈의 대부분을 집세, 음식, 연료에 소비하는데 많이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의사록이 공개되자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유럽의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며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런데 희안하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세계 금융시장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조 원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되면 50조 원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 모두 납득할 만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에 급급해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 원 규모였던 국가채무가, 5년 사이 1064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또 빚을 내겠단 거니까요.

지금 우린 소비자물가도 그 상승세가 무섭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도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을 위해 11조3천억 원 상당의 국채를 또 발행할 예정. 홍남기 부총리도 물가 걱정을 했습니다.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의 재산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경쟁적 추경 요구는 국민의 재산을 불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빚을 지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우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표에 급급한 '빚잔치' 아니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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