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 투자..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기사내용 요약
범부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 발표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는 27일부터 시범 발급…7월부터는 전국 시행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 학습공간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이같이 마련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오는 2025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를 44조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디지털 뉴딜 투자액을 보면 ▲'데이터댐' 구축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5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억원 등 총 9조원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올 상반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내달까지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로 실증하기로 했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내달부터 340억원,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에 1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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