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포럼]고승범 "주식시장 걱정..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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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과징금 관련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우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특사경도 대폭 확대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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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
"국회 계류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법안 검토"
"주식시장 주의단계 진입…모니터링 지속할 것"
"오미크론 확산…금융사 충당금 충분히 쌓아야"
"ICO뿐 아니라 암호화폐 불공정거래도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과징금 관련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뉴시스 금융포럼'에 참석해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우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특사경도 대폭 확대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또 그는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주의단계로 진입했다"며 "채권, 외환시장과 기업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플랜B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증가세가 하향세를 보여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올해 가계부채 관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적립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해 "ICO뿐 아니라 가상자산 정의,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감독,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고, 또 국회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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