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과 공급망 협력 논의..수출 제한 시 사전 통보키로

고은결 2022.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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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8년 차를 맞은 가운데, 양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상품 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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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문화 교류 논의
원산지 증명서 개정…수출기업 편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8년 차를 맞은 가운데, 양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상품 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게임 신규 판호 발급 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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