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는 국민 기대 역행"

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연금사회주의, 국민 노후보장 도움 안 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안 됨'이 32.1%, 도움이 안 됨이 15.7%다. 이는 '도움이 된다' 41.7%(도움이 됨 28.7%·매우 도움이 됨 13.0%)보다 6.1%포인트(p) 응답률이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3%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고 답했다. '증시 및 경기 부양’(3.3%),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 등의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4.4%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불과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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