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4.5일제 단계 도입 추진..소득감소 없이 노동 시간 줄인다"

[the300]노동 정책 6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보 사흘째인 1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소 정문 앞 천막에서 열린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감소없는 실시간 노동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상병수당도 확대한다는 친(親)노동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6대 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수립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및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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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추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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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소득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과 가족돌봄휴가제 확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 해소에도 정부가 나선다. 이 후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도 약속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기본급의 5~10%를 고용불안정의 보상 명목으로 지급했다. 6개월 기간제는 연 98만8000원, 1년 기간제는 129만1000원이었다. 월 기준으로 각각 16만5000원, 10만8000원이다.

또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근절,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약속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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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률 OCED 평균 이하 목표…'아프면 쉴 권리', 상병 수당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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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예방과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도 확대도 약속했다.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관할할 '노동안전보건청' 설립도 약속했다.

산재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업병 상담, 건강 상담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확대해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조 활동 보장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새롭게 생겨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동시에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지자체 간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고 근로감독관을 충분히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 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며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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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기)=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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