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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주춤하는 집값 불쏘시개 우려

강세훈 입력 2022. 01.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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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보상 전문업체 '지존' 분석 자료
수도권에 84% 집중…25조7800억
고양시·남양주서 각 6조원 넘게 풀게
대토 보상 활성화 따라 규모 줄 수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민간 업체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에 달한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토지보상 전문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이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다.

지존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1만2600여건의 부동산개발정보와 이에 첨부된 65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이 같이 추산했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것이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총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토지보상금 중 84%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시중 유동성이 공급됨에 따라 최근 주춤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代土)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공산이 높다는 게 지존의 분석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 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275만7186㎡) 등 15곳의 도시개발사업지구 6.61㎢에서 6조749억원,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91만2440㎡) 등 42곳의 산업단지 35.66㎢에서 4조9660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지역별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를 살펴보면 단연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1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자체만 5곳이다. 고양시 6조7130억원, 남양주시 6조970억원, 용인시 4조8786억원, 부천시 2조3447억원, 안산시 1조4617억원 순이다.

우선 고양시에선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오는 3월 6조36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토지보상을 개시한다. 또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가 지난 12월 중순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어 남양주시에서도 '남양주 왕숙 1·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진건1·2 공공주택지구'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위주로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275만7186㎡)에서 오는 9월,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개시될 것 예정이다. 또 지난 12월 토지보상을 개시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415만3502㎡)에서는 800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있는 중이다.

부천시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토지보상에 들어간 부천 대장과 부천 역곡(5912억원) 등 두 곳의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어 안산시에서는 안산 장상과 안산 신길2 두곳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각각 1조1644억원, 2973억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으로 오는 10월과 12월부터 협의보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다음으로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으로 주로 산업단지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188만2992㎡), 충남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67만4406㎡) 등 20곳의 산업단지를 비롯한 총 24곳에서 1조9473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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