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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강릉] 구정 골프장 환매 가능할까..잇단 소송

강규엽 입력 2022. 01.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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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릉시는 10여 년 전부터 구정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없어, 강릉시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 시유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는 2011년 말 민간 사업자에게 구정면 일대 시유지 15만여 제곱미터를 팔았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은 무산됐고,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진척이 없자, 강릉시는 2020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개발업체가 반발하자 매매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강릉시가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가 설계용역 등을 진행했다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강릉시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로 시유지 매각 10년이 지나, 매각 10년 안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항소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강릉시가 패소할 경우 해당 시유지는 완전히 민간 사업자 소유가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사들인 시유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적 다툼을 겪으면서, 민간 사업자와 강릉시가 소송 이후 개발사업 추진에 서로 협조할 지도 의문입니다.

강릉시는 '구정 골프장' 사업을 통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주민 반대 속에 진행된 사업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강릉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사업 행정 절차 본격 추진

태백시가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 행정 절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공공청사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 1,500여 명 규모인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무역실적 25억 달러 넘어…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이 25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은 수출 5억 3천788만 달러, 수입 20억 874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은 전년보다 123% 급증했습니다.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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