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지방이전' 공약에..국책은행 긴장

금융노조 "기반 확보 위한 공약 남발…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카드를 꺼냈다. /이새롬·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긴장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200여 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근거로 '균형발전'을 꼽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은 매 선거철 마다 거론됐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도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실제로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은 부산으로 본점을 옮겼다.

금융권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산업은행을 언급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모두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산업은행을 언급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팩트 DB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 이전 추진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정치적 기반 확보만을 위한 공약 남발은 논리도 신뢰도 모두 잃을 뿐"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기만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책은행 특수성과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향후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는 매 선거철 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부에서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사금융사들이 집적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단순히 표심 잡기가 아닌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