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주파수 전쟁 '산 넘어 산'..오늘(27일) 해결되나

SKT, 정부에 추가 경매 공문 제출…임혜숙 장관, 신년기자간담회서 입장 발표

이통 3사 간 주파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27일 예정된 임혜숙 과기부 장관 감담회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인 3.7~4.0㎓ 대역 40㎒ 폭 추가 경매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오늘(27일) 열리는 임혜숙 장관 간담회에서 이통사 요청에 관한 답변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달라질 시장 판도 변화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25일) 과기부에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5G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신 3사는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3.5㎓ 대역에서 80㎒ 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간섭 우려가 없어진 20㎒ 폭을 추가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현실적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LG유플러스뿐"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현재 SK텔레콤 이용구간인 5G 중대역 구간(3.6~3.7㎓) 바로 오른쪽에 인접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할당하려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의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맞닿은 탓에 비용 측면에서 LG유플러스 쪽에 유리한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요청한 40㎒ 폭은 현재 위성용으로 활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할당에 앞서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리어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 폭과 달리 할당되더라도 즉시 활용할 수 없다. 아울러 SK텔레콤 보유 주파수에 인접했기 때문에 또 다른 당사자인 KT가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7일) 열리는 임혜숙 장관 간담회에서 답변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관심의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기존 추진하는 경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클린존 구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대역의 40㎒ 폭을 이번 20㎒ 폭과 함께 경매하자는 제안은 경쟁사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경매에 나오더라도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만약 SK텔레콤 제안대로 경매가 병합된다면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 이렇게 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게 돼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예고대로 다음달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것이다.

반면 KT는 당장 추가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이에 있어 어느 대역이든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KT 입장에선 CA가 준비되는 시점에 경매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오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장관은 전날 오후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파수 추가 할당 제안과 관련해 "검토를 해야 한다"며 "기자간담회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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