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내려앉도록 때리고 낄낄.. "제발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라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형법에 따르면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선 고등학생 1명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는 모습과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SNS를 통해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SNS에서 시작된 시비가 만나서 해결하자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집단폭행으로 끝이 났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적반하장 식으로 ‘자기는 잘못 없다, 근데 왜 나한테 XX이냐’라며 떠들면서 비아냥거렸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