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뼈 내려앉도록 폭행한 10대들.."촉법소년 폐지해달라" 靑 청원 등장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10여명이 한 명을 두고 집단폭행을 가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한편 촉법소년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 나잇대에 속한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면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는 가해 학생이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거나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