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정치개혁법안 7개 동시 발의.."정치 기득권 지우겠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입법 기자회견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등 발의
野 향해서는 "입법 논의 참여하라"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한 정치개혁과 관련한 법안 7개를 동시 발의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에 속도를 냈다. 그간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치 혁신 방안을 발표해왔던 민주당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에 대한 입법에 나서며 야권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7인은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해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모른 척 하지 말고 정치권 스스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 지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이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 회견에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다.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우리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역시 “7개 법안이 정치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당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겨 정치에 있어 기득권이라는 말은 지우자”고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등의 입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인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입법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의 경우, 지난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라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회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발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타개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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