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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윤후덕 "지금 부동산 왜곡된 가격, 하향 안정화 꼭 필요..안정화라도 되면 여한 없겠어" VS 원희룡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 유지, 국지적으로 하락해야"

KBS 입력 2022. 01.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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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 시장 모르거나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해 KO패 당해"윤후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가장 시급..용적률 제한 완화"윤후덕 "지방 균형 발전 위해 공급 311만호 중 53만호 지방 배정"원희룡 "이재명 주거지역 용적률 500% 상향 공약, 주거 질 문제 우려"원희룡 "공공주택 이익 남겨선 안돼, 조성원가 기준 공급해야"윤후덕 "박근혜 정권이 감정가격 기준 공급으로 바꿔, 되돌려야" 윤후덕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등 통해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원희룡 "부동산 보유세 가구수 기준,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가격 기준으로 고쳐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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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 시장 모르거나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해 KO패 당해”
윤후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가장 시급..용적률 제한 완화”

윤후덕 “지방 균형 발전 위해 공급 311만호 중 53만호 지방 배정”
원희룡 “이재명 주거지역 용적률 500% 상향 공약, 주거 질 문제 우려”

원희룡 “공공주택 이익 남겨선 안돼, 조성원가 기준 공급해야”
윤후덕 “박근혜 정권이 감정가격 기준 공급으로 바꿔, 되돌려야”

윤후덕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등 통해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
원희룡 “부동산 보유세 가구수 기준,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가격 기준으로 고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후덕 정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 최경영 : 소모적인 정치 공방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책, 오로지 공약. 오늘부터 선거 직전까지 매주 목요일 여야 선대위 정책 분야 최고의 브레인이자 최고 책임자인 이분들 모시고 정책 공약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대선 특별기획 토론 최강시사가 마련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국정 운영 청사진 과연 현실성은 있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분들과 곰곰히 따져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후덕 : 네, 반갑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반갑습니다.

▶ 원희룡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윤후덕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최경영 : 서로 간에 인사를 해버리시네요. 국민의힘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 원희룡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서로 간에 뭐 정당한 비판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본인들의 공약부터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또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약을 설계할 때 관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1가구 1주택자인데 1가구 1주택이 될 때 마음하고 무주택자일 때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 원희룡 : 사람이 다. 그게 정상이죠.

▷ 최경영 : 네, 그게 정상이에요. 무주택자일 때는 그냥 사실은 집값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1가구 1주택라도 유주택자면 그래도 좀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는 그래도.

▶ 원희룡 : 집 어렵게 마련하셨죠?

▷ 최경영 : 네, 그런 생각이 다일 것 같은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윤후덕 : 또 때에 따라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죠.

▷ 최경영 : 그렇죠.

▶ 윤후덕 : 하락기가 있고 또 상승기가 있고 또 보합기가 있고 그래요. 어떤 세대가 그 시절을 맞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원희룡 :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집이 없다고 해서 집 가진 사람들 다 망해버려라.

▷ 최경영 : 그러면 안 되죠.

▶ 원희룡 :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국가 경제 큰일 나죠, 그러면.

▶ 원희룡 : 또 집이 있다고 해서 야,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왜 하냐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원희룡 : 서로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관점으로 지금 공약은 만드신 거예요, 두 분 다?

▶ 원희룡 : 그렇죠.

▶ 윤후덕 : 네, 네.

▷ 최경영 : 두 분 다?

▶ 윤후덕 : 그렇죠. 국가 전체를 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죠.

▶ 원희룡 : 큰 방향에서 보면 우선 주거 안정, 주거에는 자가도 있고 또 세대로 살 때도 있고 또 공공임대로 갈 수도 있고 뭐 고시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거의 안정이라는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거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인플레가 심하고 부동산, 특히 집 하나가 자기의 노후 수단인 경우까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냥 이거를 눌러야 할 도덕적인 죄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건 정상적이고 당연히 자율적인 시민 그리고 자립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 최경영 : 자가주택에 대한 경영. 자가주택이 있어야 한다.

▶ 원희룡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도 아마 뜻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윤후덕 : 네, 동의합니다.

▶ 원희룡 : 같을 것 같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시장을 수요와 공급과 가격이 만나는 하나의 작동 체계로 보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불 떼는 게 수요고요. 솥에 물이 끓습니다. 이게 공급이에요. 이거를 이 결과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양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요가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에 살아라에 대해서는 자가 마련. 그리고 기존에 주택 그냥 고쳐 살아라. 그리고 도시 재생해라 이게 아니고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거의 질 그리고 직주근접 때문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공급에 대해서는 물이 끓으면 찬물을 부어야지 공급은 안 하고 자꾸 뚜껑을 눌러서 가격을 누르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모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규제일변도에 실패한 정책이 나와서 23번이나 규제를 남발하고도 결국 KO패당하는 집값 폭등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나왔다고 고죠.

▷ 최경영 : 윤후덕 본부장님.

▶ 윤후덕 : 네, 지적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분석을 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 인식, 정책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거래 절벽이 아주 심각합니다.

▷ 최경영 :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

▶ 윤후덕 : 지난해 12월에 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그해 2021년 월 평균 거래량의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전년도인 2020년도 월 평균에 비해서는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참 심각한 거래 절벽으로 인한. 실제 시장 가격이 많이 왜곡되고 있죠. 그리고 둘째, 지난 2, 3년간에 너무 높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함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초래됐죠. 그리고 셋째, 청년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너무 이르게 됐어요. 그로 인한 절망감과 분노가 아주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시키고 그리고 안정시키는 것의 핵심은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수급 조절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수급의 함수 쪽이 공급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죠.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빨리 공급을 하려면 기존 주택의 매매를...

▷ 최경영 : 공급 얘기하기 전에요.

▶ 윤후덕 : 이것까지는.

▷ 최경영 : 현실 인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급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부터 그러면 할게요.

▶ 원희룡 : 잠깐. 우리 윤후덕, 우리 윤 의원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디스하신 겁니다.

▷ 최경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 윤후덕 : 그리고 저는 야당의 지적이나 이런 데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 원희룡 : 진작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죠?

▶ 윤후덕 : 그래서.

▶ 원희룡 :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갑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지금 접근하셨으니까요.

▷ 최경영 : 시간이 29분까지라서 조금 공약적으로 저희가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연성 착륙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책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

▶ 원희룡 : 당연히 있죠.

▷ 최경영 :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보세요? 수도권, 서울.

▶ 원희룡 :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 최경영 : 보합세?

▶ 원희룡 :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급등한 국지적인 폭등 그리고 수요 공급이 양적인 또는 질적인 면에서 안 맞아서 이게 시장이 아주 이상 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을 시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안정이 된 다음에는.

▷ 최경영 : 안정입니까? 하락입니까?

▶ 원희룡 : 국지적으로는 하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지적이라는 게 서울 강남 지역이랄지 뭐 이런?

▶ 원희룡 : 아니요. 꼭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싶어하는 것에 공급이 안 돼서 이것들이 가수요까지 붙어서 폭등한 곳들은 공급을 늘리면 그 부분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폭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안정을 시키면서 국지적으로 수요와. 주택 수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전국에다 똑같은 신라면을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내가를 살고 싶은 조건을 갖춘 또 그 유형의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개인 맞춤형 또는 집단 맞춤형이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적이고 질적인 수급까지도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국지적이고 질적인 수급까지를 포함해서는 가격을 부분적으로 떨어뜨려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부분적으로는 떨어뜨려야 한다. 윤후덕 본부장님.

▶ 윤후덕 : 정말 안정화라도 됐으면 참 여한이 없겠습니다.

▷ 최경영 : 안정화라도 됐으면 여한이 없겠다?

▶ 윤후덕 : 그동안 너무 올랐죠. 우선 안정화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향 안정화라는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은 정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하잖아요. 왜곡된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 최경영 : 지금은 왜곡됐다?

▶ 윤후덕 : 네, 거래 절벽에 너무 많은 유동성에 너무 낮은 금리인 상태가 2, 3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시켜서 시장 가격으로 근접시키게 하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되겠죠. 그거를 수치로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하고 또 비교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향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하향 안정화다?

▶ 윤후덕 : 네, 그리고 하향 안정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의.

▷ 최경영 : 그 정도 올랐으면?

▶ 윤후덕 : 그런 정도의 가격 상승이 그게 시장 가격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공급을.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 윤후덕 : 공급은 신속하게 해야 하죠. 신속하게 해야 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말 민주당이 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원장으로서 그거를 방망이를 두드렸죠. 지금 정책 상황에서 보면 이거 빨리 좀 고쳐야 합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주택이 시장에 좀 빨리 나오게.

▷ 최경영 : 양도세 인하?

▶ 윤후덕 : 아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제일 급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민주당 안은 1년 유예죠?

▶ 윤후덕 : 네, 금년 말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히 공급해야 하는데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거기서 원하는 주택을 더 공급하고 솔직히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확보하고 그런 주택들은 또 공적 기능을 갖는 주택들로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수단이 사실은 신규 공급을 상당히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호, 250만 호, 311만 호 이렇게 공급에 대한 계획을 크게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공급이 충분히 되겠구나라는 시장에 시그널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아닙니까? 수요는.

▷ 최경영 : 수요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이제 또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윤후덕 : 네, 그렇게 합시다.

▷ 최경영 : 공급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원희룡 : 거의 같습니다.

▷ 최경영 : 거의 같습니까? 양도세 유예는 2년 아니었나요?

▶ 원희룡 : 아니, 그거는 뭐 1년이냐 2년이냐 그 차이고요. 뭐 그거는 기술적인 차이라고 보고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서.

▷ 최경영 : 왜 안 했냐고?

▶ 원희룡 : 박원순 9년, 이 정부 5년 동안 왜 거꾸로 하셨습니까? 지금 선거 때가 오니까 다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 이거는 손님 찾아올 때만 적당히 이제 짐 치우고 애들 그냥 사탕 주고 울지 말라고 했다가 손님 가고 나면 또 혼내는 거 아니냐.

▶ 윤후덕 :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손님 가고 나면 또 혼낸다?

▶ 윤후덕 :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시장의 수급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정책 기능을 이제 복원시켜야 하고 그거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때는 정책이 앞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장이 앞설 때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정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전에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뭐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다 시인하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조정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 원희룡 : 아니, 9년 동안 서울시 주택 공급 그리고 5년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주택 공급 실패했으면 일단 정권 교체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뭐 집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후덕 : 뭐 선거에 임하는 정책본부장으로서 그런 말씀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국민이 판단합니다.

▶ 원희룡 : 네, 그러실 겁니다.

▶ 윤후덕 :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또 새로 공급 계획이나 또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 원희룡 : 여기서 한 가지만.

▷ 최경영 :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모든 정책에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도로, 공용부지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도로 정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테고, 그쪽에서 많이 모여 살게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테고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심각한데 2천만 명이 모여 사는데 이거 뭐 계속 이쪽에 수도권에 더 많이 짓겠다고 하면 이거 더 집중화돼서 지역은 그러면 더 팽개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당 모두에게.

▶ 윤후덕 : 그 부분은 이제 주택 정책을 계획하고 발표할 때 참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방의 균형 발전 문제가 또 아주 큰 정책적 과제이고 우리 국가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11만 호 공급 대책을 내면서도 지방은 53만 호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0년 통계를 보니까 비율로 봤을 때 지방에 공급을 하는 그런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만 공급해서 이게 되냐, 지방에. 결국은 교통 대책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데 주택이 공급되면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KTX를 좀 더 놔서 결국은 교통하고 교육하고 또 산업이 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주택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 원희룡 :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300만 호 넘는 공급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지금 우리 정부가 특별히 어떤 부스터 정책을 안 쓰더라도 1년에 40만 호에서 45만 호 정도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뭐 200만 호 내지는 한 230만 호 정도까지는 그렇게 시장 수급상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50만 호, 300만 호 갈 때는 우선 택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랑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기반시설,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데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의 과밀화와 생활 여건의 정주 여건에 악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의 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유형으로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이게 공급의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50만 호다, 300만 호다 이거를 갖고 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의 질인데 그중에서 뭐 지금 물론 선거가 임박해서 지금 방학숙제 마지막 날 하고 있는 거 물론 뭐 내용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만 거기서 한두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예 용도지구 자체를 통째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 사이에 준주거지역 여기에 또 중간에 하나를 넣어서 지역 통째로 용적률을 뭐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 윤후덕 : 저희 이 후보...

▶ 원희룡 : 잠깐만요. 그런 경우에 용적률 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의 주거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를 통째로 올려버리면 홍콩식 고밀도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질의 과연 주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데서 그냥 업자들이 달려들어서 밀도는 올려놓고 피해는 그 지역 주민과 지역 상권이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지역 자체를 획일적으로 전부 용도지역 종상향하겠다. 용도지역 4단계 상향은 백현동으로 끝냅시다.

▶ 윤후덕 : 우리 말씀은 뭐 장황한데 실제 정책 목표는 신속한 공급이고 더 중요한 목표는 청년과 무주택자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보다 더 파격적으로 내놨어요.

▶ 원희룡 : 그거는 우리는 원래 일관된 입장이에요. 지금 와서 선거 앞두고 돌변한 거죠, 민주당이.

▶ 윤후덕 : 아니, 이 부분을 정책 목표를 어디에다 더 방점을 찍느냐.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또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려면 사실은 좀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정책 가지고는 사실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수요를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끌고 가려면 정책이 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용산공원이나 공항의 기능을 존치시키고 김포공항에 합쳐서 한 30만 호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용산공원 부분은 청년 기본주택으로만 해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 원희룡 : 용산에 주택 짓습니까? 김포공항하고?

▷ 최경영 : 그게 공약에 있었어요.

▶ 윤후덕 : 그거 우리 정책 발표한 거 모르셨어요?

▶ 원희룡 : 아니, 김포공항 한다고 그랬다가 어저께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 또 안 한다고 그랬어요.

▶ 윤후덕 : 아닙니다.

▶ 원희룡 : 아니에요, 아니에요.

▶ 윤후덕 : 아니요. 한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우리 후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정확하게 하지.

▶ 원희룡 : 김포공항 없애고 아파트 지을 겁니까? 명확히 얘기하십시오.

▶ 윤후덕 :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 최경영 : 아니, 아니 김포공항이나 용산.

▶ 윤후덕 : 김포공항의 공항 기능은 존치하면서 그 주변을.

▶ 원희룡 : 아, 주변에.

▶ 윤후덕 :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용산공원은.

▷ 최경영 : 자, 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윤 본부장님, 가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후보가. 그런데 지금 약간씩 좀 다른데 이게 지금 조성원가로 가능한지, 국민의힘은 비슷하게 지금 공공주택에 관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원희룡 : 네, 공공주택은 저희가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조성원가로 한다?

▶ 원희룡 : 네.

▷ 최경영 : 그러면 수용을 한 다음에 LH에서 어느 정도 택지 조성을 해서 그거 그대로 그냥 민간에 준다 또는 공공주택으로 한다?

▶ 원희룡 : 토지, 그러니까 도시개발로 토지를 분양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계획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원희룡 :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대에다가 사서 조성원가 500만 원인데 이거를 1,400만 원에다 배로 팔고.

▷ 최경영 : 민간 분양.

▶ 원희룡 : 이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서 또 7억씩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 분양하면서 2배 폭리, 아파트 분양하면서 또 수억 폭리 이 부분을 공공 분야에서는 군살을 완전히 다 빼서 그 부분을.

▷ 최경영 : 조성원가로 하겠다?

▶ 원희룡 : 그렇죠.

▷ 최경영 : 똑같은 얘기인 겁니까?

▶ 윤후덕 :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 원희룡 : 공공에 대해서.

▶ 윤후덕 : 저는 정말 박수쳤습니다. 지금도 박수칠게요. 이제 이게 되려면 반값 아파트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공공택지를 LH죠. LH가 조성을 해서 공공에서 그 땅을 팔아먹을 때 그거를 그 전에 원래 조성원가로 공공에다 팔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그거를 감정가격 기준으로 팔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격을 정해도 분양가인 토지를 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이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감정가격으로 하려면 주변의 시세를 다 감정해서 거기서 평균값을 내잖아요. 그런데 조성원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건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기준금액을 조성원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 최경영 : 그게 원래 조성원가 플러스 120%였는데 그거를 감정평가로 2015년에 바꿔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 윤후덕 : 그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조성원가로 바꾸고.

▶ 원희룡 : 전부 박근혜 탓이다?

▶ 윤후덕 : 아니요. 전 정권, 정권이라고 그랬죠.

▶ 원희룡 : 이러니까 민심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잖아요.

▷ 최경영 : 아니, 그거는 사실이기는 하죠.

▶ 윤후덕 : 아니, 그거는 사실이죠.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가격을 정하는.

▶ 원희룡 :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 박근혜, 이명박 탓입니다.

▶ 윤후덕 : 공급가격 기준을 그렇게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꾸는 바람에 공공에서 공급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조성원가로다가 다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뭐 말씀 주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잘 들여다봐서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니까 건설원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부터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설계를 하면 주변 시세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은. 그거는 야당하고 같습니다.

▶ 원희룡 : 아니, 공공은 이미 원가 표시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공공은 이미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공공 민간 적용해서 이거 다 피해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윤후덕 : 역시 선거 때 되니까 대장동 얘기 자꾸 하시네.

▶ 원희룡 :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윤후덕 : 이해해요.

▶ 원희룡 : 이게 지금 아파트값 폭등을 가지고 패거리가 폭리를 취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게 성남시의 대장동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로또, 대장동.

▶ 윤후덕 : 아니, 그게 개발이익환수였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또 약간 좀 달랐던 게 보유세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를 완화하는 쪽입니까?

▶ 원희룡 :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쪽이에요?

▶ 원희룡 : 지금 보유세가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그리고 종부세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가구수로 하다 보니까 전부 똘똘한 한 채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가격 기준으로 가자.

▷ 최경영 : 가격 기준으로 가자?

▶ 원희룡 : 네, 시골에 지금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속받아서 시골집 있는 거 가액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고.

▷ 최경영 :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고?

▶ 원희룡 : 통합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재산세가 지금은 지방세고 또 종부세는 또 사람에 따라서 매기는 거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체계가 달라서 한 방에 합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단일 보유세로 올리고 대신 가액이 높은 쪽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는 세게 물리자는 거예요.

▷ 최경영 : 가액이 높은 쪽에는?

▶ 원희룡 : 대신. 네, 네. 1가구 1주택은 우리 내 집 마련의 국민들의 욕망 이거를 기본권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가액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중과세로 낮추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1가구에 관해서는 아직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세금 매겨서 그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과세를 이연시켜주자, 연장시켜주자는 거죠.

▷ 최경영 : 양도세 낼 때 하자?

▶ 원희룡 : 양도세 낼 때 내지는 상속하든지 이럴 때 뭔가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을 매기는. 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세금을 낮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유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원희룡 : 보유세를 낮춰주죠.

▷ 최경영 : 낮춰줍니까?

▶ 원희룡 :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 최경영 : 그거를 여쭤본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후덕 : 보유세에서 이제 종부세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기준점을 1가구 1주택은 9억에서 11억으로 지난해에 올렸습니다. 제가 기재위원장으로서 방망이 두드렸죠. 그래서 기준점을 상향시켜서.

▶ 원희룡 : 그거는 종부세.

▶ 윤후덕 : 종부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희룡 : 재산세도 보유세잖아요.

▶ 윤후덕 :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게 좀. 그래서 종부세는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줄였죠. 그래서 1.7%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제 종부세를 내요. 그중에서 1가구 1주택인 분들이 내는 세금은 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부세 내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다주택자분들이죠. 왜?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게 종부세를 개편했죠. 그래서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가지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 그러니까 재산세, 특히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점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자기가 이사 가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2주택자가 됐어. 그런데 사실 투자나 투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의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제가 법을 내서 완전히 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렇게 법을 냈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들의 세율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일시적으로 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드리자 그런 정책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보유세는.

▶ 원희룡 : 제가 지금 보유세를 얘기하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관해서는 지금 종부세를 많이 거두는 것 같지만 지금 한 6, 7조밖에 안 돼요. 재산세는 100조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하후상박. 진짜 우리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강부약을 하려면 진짜 이게 가액이 높은 쪽에다 세금을 매겨야 하고 우리 전 국민에 매기는 이 재산세, 또 특히 재산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시가격이 2020년까지는 평균 5%씩 오르다가 지난 2년간 연평균 19%씩 올렸어요. 그래서 세율은 그대로 있고 세금도 그대로인데 실제로 내는 세금 액수는 지금 국민들한테 19%를 올려서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거든요. 이 공시가격 2020년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19% 폭등한 거, 최저임금도 2년 사이에 50%로.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 원희룡 : 공시지가. 공시가격도 1년 사이에 19% 올리는 이런 세금폭정은 안 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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