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새로 맞은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21년도 다사다난했지만 경제는 미-중 패권다툼 등 대내외 여건이 그다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하는 등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어려움을 최소화한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DLF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추락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금융업계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등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금융 당국도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모펀드 분쟁을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교육을 내실화했고 금소법 정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재난에 버금가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본화(Japanification)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둔화시켜 결국 금융권 수익성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의 부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가 통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양적 완화(자산 매입)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tapering)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업권을 둘러싼 영업환경 측면에서도 백신 접종 확대로 투자심리는 다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주요국의 테이퍼링 통화정책의 강화, 자산가치 상승과 부채 확대 등으로 시장 불균형과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 한도관리는 더 엄격해질 것이고 나아가 개인별 DSR 적용 등으로 대출여건이 위축되고, 금리상승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취약차주들의 부실 위험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당국은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정책뿐만 아니라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 수준과 자산규모를 고려해 검사주기 및 범위,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만기이자 상환 유예 종료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글로벌 테이퍼링 추세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 등 경제적 변수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나름의 성과를 거둔 작년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 지원에 힘을 쏟는 한편 금융업계도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 당국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년처럼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전화위복(轉禍爲福)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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