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 손들어준 WTO.."中, 매년 7700억 규모 美제품에 관세 가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사진=AFP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10년 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제소와 관련해 중국이 매년 773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재인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는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DSB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태양광 패널, 철강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12년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뒤인 2019년 중국은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국은 10년 전인 2012년 WTO 중재위원회에 24억달러(약 2조8764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 그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초점이 맞춰져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아담 호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금일 WTO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호치 대변인은 "WTO 중재인이 오늘 내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교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상소기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무역분쟁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시 3000억달러(약 359조55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지금도 대부분 유효한 상태다. 앞서 WTO는 2019년 11월에도 중국이 미국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2906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었다.

[관련기사]☞ 송윤아 "매니저, 백신 3차접종 후 뇌출혈…어제도 만났는데"☞ "목에 칼 대고 XX버린다" 정창욱 추가 폭로영상 보니…'충격'☞ "카다시안 성관계영상 또 있는데 내가 막아" 남편의 폭로☞ 김정민, 故최진영 추억…"최환희, 삼촌 많이 닮아" 뭉클☞ '최진실 딸' 최준희, 박상민 딸 왕따사건 재조명…독이 된 유명세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