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죄 있으면 벌 받아야..네 차례 좌천"

[경향신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인해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이 발언으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고,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이날 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듬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신문에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가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 가담해 해코지하려 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 근거를 밝혔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 부원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고 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는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검사장이) 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 부원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2년 전 유 전 이사장이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시작해 1년 넘게 지속했다.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든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며 “유 전 이사장 같은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걸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쳤다”면서 “그 결과 지금 권력 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저도 유 전 이사장처럼 권력의 뒷배가 있고 추종세력까지 있는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유 전 이사장 유사품들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 간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정확히 이 정권이 제게 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한 검사장) 증인신문하는 날인 만큼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