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류판매업주 독박방지법..속아서 판매시 면책"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촉법소년 '만 14세' 연령 상한 낮추겠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한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떠나고 있다. 2022.1.2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표현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에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박새로이 역을 맡은 포차 업주 박서준이 경찰서에 불려간 장면을 염두에 둔 별칭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광주ㆍ전남 공동 3대 공약 발표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광주ㆍ전남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srbaek@yna.co.kr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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