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개헌'도 총선 때 투표"

27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
"여야 힘 겨루기의 장 변질..낡은 틀 걷어내자"
"'국민통합' 오랜 소망..개헌 및 선거제도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인사청문회 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40일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판가름난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열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 어렵다.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여야의 힘 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의 낡은 틀을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정하게 묻자”며 “다만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 TF를 구성해 가동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기에 해당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장은 `국민 통합`을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5년이 지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5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하면 기후변화와 지방분권 등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더 논의를 거쳐 2024년 22대 총선 때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경제안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고 수입자원에 크게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국운이 걸린 일”이라며 “경제가 안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초당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국후당`. 나라가 먼저, 당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며 “대선 기간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 먼저, 국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