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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정경심 유죄 확정..민주당 '암흑 주간'?

입력 2022. 01. 27. 19:31 수정 2022. 01.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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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법원 판결, 그 이후를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인 정경심 씨 대법원 판결 이후 반응을 내놨습니까?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유죄 판결 4시간 뒤 SNS에 글을 올려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알았는데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이젠 대선에 집중에 달라, 내 가족의 시련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런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Q. 본인도 재판 중이잖아요. 오늘 대법원 판결 영향이 있을까요?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은 왜이렇게 늦어지느냐고 물었거든요.

우선 오늘 대법원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반응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조교가 임의 제출한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거냐', 이게 핵심인데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었죠.

오늘 대법원이 그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의 양상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오늘 대법원 선고로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정황도 일부 인정돼 영향을 줄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Q. 두번째 시청자 질문도 해볼게요. 오늘 대법원 판결은 딸 조민 씨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민 씨, 입학 취소되는건가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한거거든요.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8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예정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만큼 부산대 의전원의 후속 행정절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선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도록 돼있는데요.

부산 의전원의 결정에 따라 의사 자격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사회를 두동강냈던 사건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정치인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사법개혁'을 운운한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들 일단 침묵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김남국 의원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Q. 이재명 후보도 침묵을 했다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주 '암흑 주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지난 화요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민주당, 논평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이고요.

혐의도 블랙리스트, 즉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와 뼈아파 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Q. 저 중에서 가장 어둡게 생각하는 건은 뭔가요?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되는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확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해 말 채널A 출연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조국의 강을) 안 건넌 건 아니고 못 건넌 거죠. 저는 건너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

결국 또 '조국의 강'에 빠질 수 있다, 당 내에선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주 월요일 '반성하겠다' 큰 절을 시작으로 측근들의 임명직 맡지 않겠다 선언, 민주당의 종로 무공천, 윤미향 의원 제명, 어제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반성하고 쇄신하는 주간으로 올인하고 있었는데요.

정경심 씨 유죄 확정으로 입장이 또다시 곤란해진 겁니다.

열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대놓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거죠.

설 연휴 직전 던지고 있는 승부수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최대한 언급을 삼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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