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YTN

[뉴있저] 李 "청소년 신분증 속이면 업주 면책"..尹 "개미 보호 주식 양도세 폐지"

윤보리 입력 2022. 01. 27. 19:46 수정 2022. 03. 21. 15:04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금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바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면, 판매 업주는 면책하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창호 /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 당연히 주류 판매 입장에서는 환영할 공약이죠. 매장에 혼잡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같은 경우 어려 보이는 친구들 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 검사받고 지나가면 그 친구들의 일행, 민증이 없거나 이런 일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착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업주가 그걸 알면서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가 누가 있겠어요. 내 생계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인데.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더불어 형사처분 면제 대상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죠.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려 또다시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 결국 우리 한국 투자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 내지는 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미국이 전체 자금을 회수하는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는 한국 증시에서의 급속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자금을 유치해놓고 그 결과를 통해서 주식 시장을 유지 시키고 그것이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양도세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해 줄지 미지수인 데다, 개미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주식) 양도세 부과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주식) 양도세 면제는 개미 투자자보다 큰손, 대주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밖에 지난 연말 증권거래세 폐지도 공약했지만,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는 조건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