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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이슈] 위기의 자영업..대책과 과제는?

KBS 지역국 입력 2022. 01.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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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코로나19 햇수로 3년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일이슈에서는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홍경표 위원장 모시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업비상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인식으로 모이셨을텐데, 자영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백조와 같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비상' 이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폐업율은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점 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앵커]

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은 어느 분야 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업종이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나 '시간제한업종'은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일반음식점, 여행업, 이벤트업, 숙박업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이 오른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의 방역과 지원을 나눠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패스 논란부터 짚어보죠.

어떤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오른곳이 마트와 백화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마트나 백화점은 감염 위험도가 낮다면서 백신패스 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위주로 방역체계를 세워두다보니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지원인 금리 1% 감면이라던지,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물론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2년 넘게 힘에 지친 자영업자를 돕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거리두기 이후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현 시점의 손실지원은 다 저금리 대출과 소액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이 110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출금을 갚기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문턱은 높고 금리는 점점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유보 경감하는 대책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들은 지역화폐확대, 골목상권보호, 지역소상공인활성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에 대형마트가 추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입점 위치와 기업이 바뀌어가면서 풍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대입장을 내놓셨죠?

[답변]

상권에 타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상인들도 이런 질문이 온다면 반대입장을 내 놓겠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청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이웃 대전만 보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합니다.

이번에도 대전 신세계백화점 입점 시 '지역법인형태'로 대화를 풀어갔죠.

그런데 청주시는 어떤가요?

상생한다던 문화제조창은 상생기금도 안받고 월세도 깎아주는 판인데, 저희가 코스트코 입점소식을 듣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논의중이거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롯데아울렛이나 현대백화점이 입점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청주시의 슬픈 현실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청주의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원정쇼핑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청주의 여건이 좋아지고, 일부 시민들은 원정 쇼핑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지가 상승과 집값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증 발생과 이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정쇼핑은 과연 청주 시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주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우리 청주와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마트가 들어서면 개개인은 편할 지 모르겠지만,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여서 경제 선 순환 기능이 잘 되어야 행복한 청주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실 말씀 정리해주시죠.

[답변]

비대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반대 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입니다.

앞서 말한 거서럼 청주 여건 개선과 원정 쇼핑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여 더욱 더 고민할 것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한 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가 다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청주시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청주시민·충북도민과 함께 충북도·청주시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홍경표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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