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오미크론 분수령..정부 "이제 가급적 거리두기 강화 안 한다"

정부 "거리두기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 관리하는 게 최선"
"거리두기,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확진자 늘었다고 거리두기 하는 게 아냐"

정부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도 설 연휴 이후 현행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만 보고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급적 거리두기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7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설 연휴 후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7일 시작했으며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정부는 주말을 포함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가 지나면 내달 6일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거리두기로 한때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전례 없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는 1만451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손 반장은 "가급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만 보고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라며 "확진자가 늘었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의료붕괴 상황이 벌어질 때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로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확진자 급증이 중증화율이나 의료체계 가동률에 (위기) 상황까지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확진자 급증의 영향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면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럽다. 2∼3주 전에는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는데, 양쪽 다 조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안 발표 시기는 연휴를 거쳐 확정되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