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김학의는 무죄인데 정경심은 4년..이게 정의냐"

"전에 칼로 하던 걸 이젠 언론과 법으로..이게 무슨 정의·공정이냐"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 ⓒTBS 방송 캡처본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분노를 표출했다.

김어준씨는 28일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며 사법부와 언론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했고,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언론"이라며 "무슨 정의와 공정이냐. 허망한 메아리고 가소로운 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칼이었으면, 요즘에는 언론으로 린치를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숨통을 끊는 것이다. 그럴 듯하게 글을 쓰고, 표정을 짓고,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것 아니냐"면서 "근데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사법부와 언론 매체들에 경고를 전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더니, 이번에는 일개 장관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냐"며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느냐. 관련자 전원이 구속됐는데, 그렇게 공인검증 해야 한다고 열정적이던 법조기자들은 다 어디갔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막 뿌리는 여름방학 봉사상이다.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냐"며 "실제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니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것 아니냐"고 따지듯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2200억원대 횡령한 재벌 회장은 2년 6개월 이러면서 무슨 정의와 공정 얘기를 하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35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경우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1·2심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의 직인 부분을 위조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 중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등 입시비리 등을 의혹이 아닌 실제라고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위법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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