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국가청렴도 19위 상승, 역대 최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도 성적표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청렴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김상년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과장(이하 김상년):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반부패 정책의 성적표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선 국가청렴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입니까?

◆김상년: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각 국가의 공공 및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로, 각 국가의 공공 부패 측정체계의 평가에 있어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국가경쟁력이나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에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지수를 집계하여 산출합니다. 참고로, 각 지수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와 다른 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토대로 매겨집니다.

◇ 이현웅: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떤가요?

◆김상년: 2021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수는 전년대비 1점이 향상되었고,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고, 2017년에 51위였던 국가청렴도가 5년 만에 19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최근 5년 동안 점수와 순위가 38개의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국가청렴도가 개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가청렴도 결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대한 평가가 국가청렴도에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국가 경영과 국민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김상년: 국가청렴도는 공공 및 정치 분야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이 지수의 상승은 곧 우리나라 공공·정치 분야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요소들이 개선되어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청렴도의 향상은 단순히 인식 전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어, 국가청렴도 상승은 단순히 인식 전환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가청렴도인 CPI 외에도 이러한 국가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다른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 평가에서는 어떤 수준을 나타내고 있나요?

◆김상년: 대표적인 평가결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측정하는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로, 각 국가가 부패 발생의 위험을 낮춰 부패 통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미국의 국제적 뇌물반대 기업 협회인 트레이스社가 실시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입니다. 이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즉 기업환경의 청렴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를 차지해 뇌물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현웅: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상년: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은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도적·절차적으로 예방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과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관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행위규범이 공직사회 전반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이현웅: 앞으로 권익위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김상년 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재와 뽑기? YTN스타와 캠페인 참여하고 경품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