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도발'이라 말못하는 文, 굴욕적 대북정책 파탄"

김지훈 기자 입력 2022. 1. 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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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도 '규탄'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는 해제하라'는 한결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1년 만에 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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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후보 '층간 소음' 비유도 비판
(포항=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1년10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가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1.10.1/뉴스1


국민의힘이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도 '규탄'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선 "이번 도발도 '층간소음'이라 할 건가"라며 비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이재명 후보는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논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북한과 갈등을 층간 소음에 빗대며 "뛰지 말라고 욕하고, 감정 상하게 하면 더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는 한편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이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는 해제하라'는 한결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1년 만에 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고 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 위반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또 뭔가"라는 비판도 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구절이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어법이 애매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9일 재개를 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라며 "이 후보와 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5일만해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과 연결지은 발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같은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NSC 상임위원들은 먼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이라며 '도발' 표현을 썼다.

하지만 같은 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큰 유감"이라고 말한 뒤 문 대통령과 NSC는 도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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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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