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한일관계 훈수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직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정상으로서 대면한 적이 없다. 서울라이브러리.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램버트는 한일담당 부차관보다. 램버트는 현지시간 1월 26일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은 한일이며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줄고 있지만 어쩌면 조금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외교부로 치면 국장급에 해당하는 외교관이 격에 맞지 않게 동맹국 대통령에게 감 놔라, 배 놔라 격의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의 관심이 온통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 핵 협상 복원 중인 이란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1월에만 미사일을 7차례나 쏘아올리고 있는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나 추가 제재 같은 하나 마나 한 소극적 조치 밖에 하지 못하는 미국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후순위로 밀려난 형국이다.

하지만 기술 전쟁 외에도 대만 문제 등으로 머지 않아 닥칠지도 모르는 미중 대결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도 냉랭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대북은 물론 대중 한미일 협력 체제에 적지 않은 전력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미국이다. 따라서 램버트 부차관보의 발언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작심하고 일본과 같은 편이 되라며 한국에 던진 ‘훈수’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5월 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3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대통령이 남은 3개월 안에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3월 대통령 선거라면 일본은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권 기반을 다질 참의원 선거에 올인할 것이다. 게다가 강제동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일본이 우리와 협상할 여지도 없다.

램버트의 훈수는 번짓수가 틀렸다 할 수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문 대통령에 한일관계 개선을 얘기했을까.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훈수를 하고 싶다면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 한일관계 개선 만큼은 어떤 외교 정책보다는 우선 순위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지금이라도 발언을 수정하면 어떨까.

황성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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