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주장.. RCEP발효가 근거

관방장관, "과학적 근거로 한국 설득 중"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사고 후 이어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모여 있는모습. 후쿠시마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이 이날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철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CEP은 역내 인구 약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일본이 한국, 중국과 다자 형식으로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세계 55개 국가·지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를 고려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다. 현재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이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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