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에 무슨 일이?..불법 후원금 의혹 이어 수사무마 의혹까지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 후원..일부 후원금 유용 의혹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검찰, 사건 검토 과정서 내부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김포 해병대 항공단 김포파견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약 한달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다 사건 자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줄고발…경찰, 3년 수사 끝에 '무혐의'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2017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초 고발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1월 이 후보와 공익재단 법인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를 지낸 제윤경 전 국회의원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네이버가 2015년~2016년 제 전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39억원이 성남FC에 지급됐는데, 이를 통해 네이버가 당시 제2사옥 관련 건축을 성남시로부터 허가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이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어 2018년 6월에는 바른미래당 측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이 장 변호사 측 주장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성남FC는 2015년~2017년 사이 차병원으로부터 33억원, 네이버로부터 39억원, 농협 36억원, 두산건설 42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현대백화점 5억원 등 총 160억여원을 스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8년 당시 이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성남FC 건은 잠정보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대로 했다"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만 설명했다.

◇이재명, 인허가 내세워 스폰 요구했나…후원금 일부 유용 의혹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등을 약속하고 스폰을 요구했느냐는 점이다.

장영하 변호사는 "기업과 병원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3년 동안 160억원이 넘는 거액을 성남FC에 후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남FC 구단주인 이 후보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스폰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남FC가 받은 스폰 금액 일부가 다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성남FC가 광고를 유치할 때 기여한 직원 및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근거로 스폰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 후보의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성남FC의 수입증대에 대한 세입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9일 "윤기천 전 성남 FC 대표는 성남시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도 동원됐던 최측근이며, 이헌욱 전 성남 FC 감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선거캠프에 있다"며 "이기원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의 조카 A씨는 후원금 담당자로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을 걷어오는 사람에게 20%까지 수당을 줬다고 하니 성남 FC가 무슨 불법 유사수신 업체인가"라며 "수십억원의 수당은 누가 챙겨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단계서 수사 무마 의혹도…수원지검, 경위 파악 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검토한 수사팀과 이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후원금 금융자료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검 측은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맞지만 총장이 절차 준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제출을 막은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글을 계기로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김 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