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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상찮은 '빚더미' 한국..IMF 예상치 훌쩍 넘어

신준섭 입력 2022. 02. 02. 17:56 수정 2022. 02. 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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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IMF는 한국의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이 당시 기재부 예상치(2.6%)보다 낮은 2.2% 수준이란 가정을 두고 국가채무비율 추이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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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장기 재정 추계 보고서
2050년 국가채무비율 100% 예상
현실 속도는 더 빨라..추경 등 나랏빚↑
세금 인상 등 대안 마련 요원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5년만인 올해 10%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와 같은 상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 100%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IMF “국가채무비율 100%, 2050년”
IMF가 비정기적으로 내놓는 한국 관련 보고서 중 문재인정부 시기 장기 재정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는 2018년 2월 발표한 ‘Selected Issues: Republic of Korea’가 유일하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정부 재정 상황을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달하는 시점을 추산했다.

당시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9.7%, 2018년에는 39.6%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IMF가 내놓은 결론은 32년 후인 2050년이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205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 113%)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4년 지난 현재, 빚 증가 속도 훨씬 빨라졌을 듯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예상 시점은 IMF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크게 3가지 요인이 당시와 달라졌다. 코로나19사태 영향으로 일단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부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인 연평균 8.6%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차례 추경을 집행하며 6차례는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했다.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잠재성장률 역시 당시 분석과 상황이 달라졌다. IMF는 한국의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이 당시 기재부 예상치(2.6%)보다 낮은 2.2% 수준이란 가정을 두고 국가채무비율 추이를 계산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이보다도 낮은 2.0%에 그쳤다.

인구 증가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성장률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이마저 힘들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찍으며 예상보다 8년이나 빨리 줄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 세금 인상 등 해법 있지만..
IMF는 당시 보고서에서 성장률 향상 방안으로 민간·공공 부문 정년 연장, 근로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들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 앞둔 한국에서 IMF의 조언을 공약으로 내건 대선후보는 한 명도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 세대의 문제가 돼버렸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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