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과잉 의전' 갑질 논란.."관용차 사적 이용, 중도 하차 사유" 김태호 청문회 재조명

김태호, 직원 가사도우미로 쓰고 관용차 아내가 써 국무총리 낙마
주영훈, 무기계약직 여직원의 관사 가사도우미 전용 의혹으로 중도 교체
대선 30여 일 앞두고 돌발악재에 민주당 곤혹
'갑질과의 전쟁' 선포한 국민의힘 "경기도 감사 아닌 검찰 수사 받아야"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설 연휴 동안 증폭되면서 과거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적 유용한 후 낙마한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 직후인 3일 “감사를 받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사과했지만,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야권은 경기도청의 감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며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대선 후보 첫 4자 TV 토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과잉 의전 의혹은 이 후보가 변호사일 때부터 함께 일을 하던 배소현씨가 성남시청을 거쳐 경기도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약품 대리 처방, 소고기 등 음식물 구입을 위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했다는 의혹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후보를 겨냥해 ‘영부인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1박 2일 경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통영 굴 작업장에 방문해 굴 까기 작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관용차 사용, 직원 가사도우미 의혹에 낙마한 김태호 등 과거 사례 재조명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공사 구분을 못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있다. 그는 2003년 보궐선거를 통해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된 후 2006년 재선돼 2010년까지 재임했다. 도지사 첫 당선 당시 만 41세로,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경남도지사 3선을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정운찬의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도지사 재임 시절 아내의 관용차 사용을 비롯한 각종 논란과 구설에 휘말려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실제 2010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아내의 관용차 사용 및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쓴 사실을 시인하고 결국 후보자 직위에서 사퇴했다.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라는 말을 남겨 인구에 회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영훈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장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주 처장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주 경호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호처 ‘가족부장’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서 경호팀장을 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이번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내부 조직 혁신”을 이유로 그를 전격 교체했다.

주 처장 취임 이후 경호처 내부에는 편향 인사 등 내부 불만과 무기계약직 여직원의 관사(官舍) 가사도우미 전용 의혹,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었다. 특히 2019년 4월 경호처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 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는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고발자’에 대한 대대적 색출과 감찰을 하기도 했다. 주 처장의 아내가 경호관 체력담당 교관에게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시설은 주 처장 아내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사용하고,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 처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번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청와대 여성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주 처장의 과잉 충성이 낳은 결과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던 주 처장은 이러한 문제로 중간에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대선 30여 일 앞두고 터진 돌발 악재에 ‘당혹’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터진 돌발 악재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첫 대선 후보 4자 TV 토론도 예정돼 있다. 김혜경씨 과잉 의전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터진 의혹은 다양하다. 김씨의 ‘과잉 의전’ 중 최초로 제기된 의혹은 배씨가 현재는 퇴직한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에게 김씨와 관련된 각종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SBS는 지난달 28일 A씨가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배씨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냉장고 정리와 속옷과 양말, 셔츠 정리 등도 A씨가 했다. A씨는 김씨의 음식 배달 심부름도 했다고 한다. 김씨가 즐겨 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택에 둔 뒤 배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배씨가 ‘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이 후보나 가족 앞에 나타나면 큰 혼이 났다”고 했다. 배씨는 A씨에게 김씨와 관련된 각종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면서 ‘마음 자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채널A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배씨는 A씨에게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라며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야 해요. 어려워해야 돼”라고 했다.

아울러 SBS에 따르면 지난해 봄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씨는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사모님(김씨) 약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한 시간 후 A씨는 1시간 뒤 처방전 사진을 올렸다. 경기도청 부속 의원이 비서에게 28일치 약을 처방했다는 내용의 처방전이다. A씨는 비서들이 약을 산 뒤 이 후보의 아내 김씨가 머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직접 약을 타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수령하게 한 데 대해서는, 김씨가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구매한 약은 수내동 집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대리 처방한 약은 호르몬제다. 지난달 29일 TV조선은 지난해 4월 배씨가 텔레그램에서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자, A씨가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 후보 자택으로 가져다 뒀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지난해 6월 배씨의 지시로 업무시간에 경기 고양시 한 종합병원을 가서 퇴원 수속을 대리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서 배씨는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라고 했고, A씨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 “‘(이 후보 아들 이모씨가)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이야기만 하던데요”라고 했다. A씨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한다.

채널A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지난해 4월 자택 인근 종합병원을 방문했을 때 A씨가 김씨의 문진표를 대신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문진표를 대신 작성했고, 김씨와 배씨를 위한 출입허가증 2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문진표를 작성한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일에는 KBS에서 A씨가 김씨의 집으로 소고기를 사서 배달을 가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지난달 28일 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배씨와 김씨의 해명 입장문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배씨는 전날(2일)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고, 김혜경씨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도 이날(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기관이 진상을 밝혀 달라”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사실은 없다”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감사를 청구했으니 진위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갑질과의 전쟁’ 선포하고 이 후보 부부 등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그리고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소현씨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씨를 비롯해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로 드러나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비롯해 재외공관, 군대, 정부 및 대학 등에서 발생해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후보와 김씨는 공권력을 빌미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갑질 사건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씨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 은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권력에 편승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직책으로 지배하려는 ‘권위주의’, 나 정도면 대우받아야 한다는 ‘예외주의’, 내가 하면 옳은 것이라는 그릇된 ‘선민사상’ 등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모든 적폐 적 갑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한 감사가 아닌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 아닌 검찰의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가족이 집에서 먹을 소고기값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개인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뒤 이튿날 이를 취소하고 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을 썼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 후보는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 김희수를 임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다. 김 감사관이 임명됐을 당시, 경기도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용된 것은 2010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었기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라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언론에서도 지목한 경기도 감사관이 이 후보 본인과 부인 김혜경이 연루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먹고 해온 국고 도적질”이라며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무거운 게 공사구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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