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 버텼는데, 우리한테도 불똥?"..대만, 일본 후쿠시마 식품 전격 수입

대만, CPTPP 가입 위해 일본 요구 수용
문성혁 장관 "일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건강 위한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장하고 있는 어민들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전격 허용키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대만 정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풀었다.

뤄빙청 대만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대만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대만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 및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문제는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