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전매체 "한미 SOFA는 매국, 미군 군사 강점 허용"

기사내용 요약
"남조선, 강점 미군 범죄에 항변 못 해"
"굴욕적 매국문서, 제2 을사조약" 비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비난하면서 "강점 미군이 인민들을 들쥐처럼 여기며 폭행과 범죄를 일삼아도 항변할 수 없고 상소할 데 없는 곳이 바로 남조선(한국)"이라고 주장했다.

9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범죄자들에게 무제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불평등한 행정협정 같은 매국문서가 남조선에 존재하는 한 미군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남조선 인민들을 결박한 강도적 행정협정, 현대판 노예문서는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한다"며 "굴종과 치욕의 역사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했다.

먼저 매체는 "친미 사대 매국적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55년이 됐다"며 "행정협정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법적으로 허용해 준 굴욕적 매국문서, 남조선 인민 자존심과 이익을 짓밟은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평했다.

이어 "당시 있지도 않은 북 위협을 떠들면서 미국 각본에 따라 남조선 당국은 1966년 7월9일 이 행정협정을 체결했고 다음해 2월9일 정식 발효시키는 데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또 "원래 이 행정협정의 모체는 1950년 7월12일 맥아더와 이승만 사이에 서한 형식으로 교환된 재한 미국 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 협정, 이른바 대전협정이다"라고 했다.

매체는 "불평등한 이 문서에 의해 남조선 강점 미군은 그 어떤 범죄적 만행도 마음먹은 대로 감행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제재권도 갖지 못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쟁 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 당국은 협정 아닌 협정에 의해 남조선 여기저기에서 감행한 미군의 야수적 만행에 꿀 먹은 벙어리가 돼 그들의 범죄행위를 덮어두는 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행정협정은 남조선 당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외피를 씌우고 실제는 미군 당국이 그 권한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조항들을 보면 남조선 강점 미군에만 일방적 특권을 부여한 매국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미군 병사가 아무리 엄중한 강력범죄를 범해도 공무집행 중이었다면 재판,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미군 범죄 사례를 언급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르는 만행은 겨레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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