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필요한 서류에 국민 시간 낭비..민원서류와의 전쟁 각오"

17번째 '명확행' 메시지..행정 민원서류 감축 공약
"문제 지적할 순 있지만, 누구나 해결하는 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단행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를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하며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 수백만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컨설팅을 해주시는 외부 전문가가 ‘공공기관에 뭐 신청하려고 하면 내야 하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분명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주로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도 많으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들은 과감히 생략해 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라며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 무려 398건을 발굴, 148건을 개선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1장의 서류를 위해 들이는 품을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일례로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단계부터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통과자에게만 요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만 해도 2019년 한해 190만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인 이 후보는 “누구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결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단해 보이는 개혁도 쉬이 되는 것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