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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원서류와 전쟁 각오"..서류제출 부담 축소 약속

박주평 기자 입력 2022. 02. 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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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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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명확행'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 공약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모처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회동하며 웃음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들은 과감히 생략해 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라고 했다.

이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입찰·계약·면허 등 업무 처리 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 무려 398건을 발굴해 148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례로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단계부터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통과자에게만 요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이 민원 신청 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며 "간단해 보이는 개혁도 쉬이 되는 것은 없다. 수백만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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