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추적 의미 없어졌다".. 정부,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질병청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
"고위험군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출입명부 활용 기능 약화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청사나 병의원과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사용해 온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중증 고위험 확진자 중심의 치료 체계)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치료 체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증 고위험 확진자 동거 가족 중심으로 관리를 전환했다”며 “이로 인해 전자출입명부의 활용 기능이 약화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검사하고 격리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대량 처치하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자, 확진자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전략은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험군 치료에 자원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밀접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격리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박 팀장은 “다만 전자출입명부에는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것 외에) 방역패스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 등이 혼재한다”며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종이 증명서, 쿠브 앱, QR까지 3가지인데, 이 부분의 현장혼선 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지 정부 내에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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