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공공 택시앱 꺼낸 尹에 캠프 '당황'.."설익은 정책" 논란

택시업계 찾은 尹, 공공택시앱 언급
"정부가 재정 투입해 플랫폼 만들어야"
과거 서울시, '지브로' 'S택시' 앱 출시 실패
적은 마케팅비용, 이용자 확보 노력 저조
캠프 "국가가 택시앱 만드는게 말이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공 택시앱(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언급한 것을 놓고 캠프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 앱을 잇따라 출시했다가 거의 대부분 실패했던 상황에서 세밀한 검토없이 대선후보가 정부 주도 택시앱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설익은' 정책이란 것이다.

공공 배달앱은 물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제로페이도 수년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 택시앱 개발을 언급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캠프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등을 겨냥한 듯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잘 운용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택시앱 등의 플랫폼 독과점 수수료 문제 등으로 택시기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정부가 직접 택시앱도 만들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캠프 내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 후보의 입에서 나갔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에서 지난 2018~2019년에 수십억원을 투입해 '지브로' 'S택시' 등 택시앱을 개발했지만, 이용자와 택시기사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각각 1년, 한달만에 종료된 바 있다.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택시 관련 플랫폼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이 나서서 앱을 개발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면서 "실제로 실패한 사례만 확인된 것을 놓고 대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은 부담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직접 택시앱을 만드는게 말이 되나"라면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끼워넣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추이는 다른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배달 앱만 해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 개발 앱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배달 앱 수수료를 비롯해 택시 또한 업계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이 나섰으나 투입되는 개발비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민간업체 보다 크게 밀리면서 매번 실패 사례만 늘려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민간 앱 운영사들의 홍보 마케팅 비용만 살펴봐도 대형 배달 앱 운영사와 택시 앱 운영사는 광고비가 수백억원에 다하지만, 지자체에선 각 사업마다 많아야 수억원에 그치는 현실이다.

다만, 윤 후보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논란에 엮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을 공약화 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심을 얻을 것이란 요청이 있었으나, 해당 법이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한될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윤 후보 정책라인은 이를 거부했다. 택시법에 따르면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혜택 외에도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