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방역안정 판단되면 언제든 거리두기 조정 결단"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며,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키로 했다.

또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둔 방역·의료체계 전반 혁신에 따라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까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또 보완해야할 정책으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을 언급했다.

특히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해선 "4200여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천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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