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시작前 대통령 집무실 이전..'왕조 궁궐식' 靑 해체"

국민의힘 10대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만약 정권을 잡게 된다면 첫해인 올해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실 이전을 매듭 짓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한 국민의힘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선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며 '대통령시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받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후보는 10대 공약 순서상 1~3번 공약은 경제 정책으로 몰았다.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도 약속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도 정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꺼냈다. 수도권 130만~150만호, 서울 50만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성·복지 분야와 관련해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도 10대 공약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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