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겠다..재산공제 현실화"

서혜림 기자 2022. 2.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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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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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시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슬로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를 내세워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2022.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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