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양형기준 마련돼야" 한목소리

2022. 2.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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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길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운 영상 등 잇단 동물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마다 1000건에 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지만 징역이 선고되는 비율은 0.1~0.3%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집행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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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11년새 15배 급증
징역형 선고 비율 0.1~0.3% 수준

최근 온라인상에서 길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운 영상 등 잇단 동물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판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9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69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992건으로 집계돼 11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기소·송치 인원은 지난 2010년 53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565명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반면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구속된 송치 및 기소된 인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명에 불과했다.

15일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마다 1000건에 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지만 징역이 선고되는 비율은 0.1~0.3%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집행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팀장은 동물을 잔혹히 살해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았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초 온라인메신저 대화방에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공유한 ‘고양이 고어방’ 사건을 꼽았다. 당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선 수사 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아직 인명 피해 사건만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경향도 낮은 처벌 수위에 그치는 원인으로 주목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동물학대가 의심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신고된 혹은 수사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41.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권유림 법무법인 율담 변호사는 “아직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선 인명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재범률이 높음에도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동물보호법이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동일하기에, 범죄의 중요성이 여전히 재물손괴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원은 “동물보호법의 형량을 재물손괴죄보다 높게 설정해야 경찰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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