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 학기 학교 방역 지원책 발표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2주 후인 3월 2일부터 전국 학교에 올해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학교는 새 학기 학사와 학교 방역 준비에 착수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학기 학사와 학교 방역대응체계가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이 커진 것에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델타 변이와는 다르게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확진자가 많아서 학교에서 확진자와 격리자 학생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별이나 학급별로 차이도 클 수 있어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만큼 학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바뀌면서 학교에 처음으로 접촉자를 구분하기 위한 학교별 자체 조사가 도입이 되었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등교 전에 미리 스스로 검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학교 방역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새로운 학교 방역은 우리 학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잘 이겨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만 더 애써주셔서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우리 학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비상대응점검단을 운영을 하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서 3월 11일까지의 집중방역기간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전국의 692만 명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해서 검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방역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에 활용될 검사키트를 2월 넷째 주부터 3월 5주 분까지 총 6050만 개를 확보하였으며 3월 2일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 교직원들이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64억 원 교육 예산이 투입이 되며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지원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일주일에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등교 전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운영되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전체 방역당국 기준에 맞게 보건소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10% 정도의 물량을 교육청에 비축해서 필요한 학교에 즉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방역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으로 교직원들이 느끼는 방역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역당국이 시행하던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이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알려드린 바 있고 유사시 학교가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출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시도에 학생과 교직원만을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방역 인력도 작년보다 6000여 명을 더 늘려 금년에는 총 7만여 명의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보건교사 보조인력도 1681명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변화된 학교 방역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검사 방법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를 위한 연수도 방역당국과 함께 2월 중에 실시하여 학교 방역체계가 안착되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지난 2년여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학교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학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방역체계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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