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2015 위안부 합의 부적절"..윤석열·안철수는 답변 거부

[2022 대선]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 정책 질의
이재명·심상정·오준호·김재연 후보 답변
4명 모두 "수요시위 방해 경찰 개입 찬성"

제15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가 지난달 25일 총 6개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보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서의 답변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위안부 관련 단체의 정책 질의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후보의 경우 여성 관련 정책 질의에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달 25일 총 6개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보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서의 답변내용을 16일 공개했다.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기본소득당,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답변을 보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네트워크는 윤·안 후보에게 “여러 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낸 4명의 후보는 ‘2015 한일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였다고 답을 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로금 10억엔을 출연하고, 한국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문제를 종결짓자는 내용이다. 피해자 의견이 배제된 합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 제공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2015년 한일합의’를 보완하고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피해자 동의도 받지 못하는 섣부른 관계 개선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 사과를 받는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보낸 4명의 후보는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한 지난 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20년 5월부터 자유연대 등 극우 성향 단체들은 기존 수요시위가 이뤄지던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인권위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며, 권고를 이행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세 후보는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행정부 법규 명령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행정부 법규 명령) 별도 제정이 타당한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집회의 자유보장과 충돌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진상규명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역사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모욕 방지 방안도 밝혔다. 네 후보는 모두 재단 설립을 통해 진상규명 및 연구, 교육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후보는 국제적 위상을 갖춘 ‘아시아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심 후보는 ‘전시인권평화재단’, 오 후보와 김 후보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후보들은 헤이트 스피치 등 증오범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에 공감했다. 다만, 이 후보는 “헤이트 스피치 등 증오범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날 열린 제1531차 수요시위에서 “특히 한 후보는 수차례 연락하고 기한까지 연장해 기다려줬지만 끝내 일언반구 없었다”며 “문제 해결의 방해 세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음을 안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