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산불 발화지점서 발견된 반사필름..책임 물을 수 있나

손대성 2022. 2.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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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이 전신주로 날아간 반사필름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산불이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날아가면서 불꽃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아 불꽃이 발생해 불이 났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더라도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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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농가 확인 어렵고 고의·과실 입증 어려워..처리 체계화 필요
영덕산불 발화지점에서 발견된 반사필름 (영덕=연합뉴스) 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품면 야산 전신주 주변에서 농업용 반사필름이 불에 탄 채 발견돼 영덕군 등이 조사하고 있다. 2022.2.17 [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이 전신주로 날아간 반사필름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산불이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날아가면서 불꽃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군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15일 오전 4시께 산불이 발생한 지품면 삼화리 농로 주변 전신주에서 불에 탄 농업용 반사필름을 발견했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반사필름이 전신주 피뢰침 쪽에 걸려 불꽃이 일면서 발화했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앞으로 전문 감식반은 진화가 마무리된 이후에 채증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군은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아 불꽃이 발생해 불이 났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더라도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어느 농가에서 사용한 반사필름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사에 사용한 폐비닐은 마을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행정기관 등이 처리한다.

그러나 과수 착색을 위해 사용하는 폐반사필름은 농민이 환경자원관리센터 등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업용 반사필름은 알루미늄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잘 썩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반사필름이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려 정전이나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반사필름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관리 주체인 한전 측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주민은 "만약 이번 산불이 반사필름 때문이란 최종 결론이 나오더라도 반사필름은 영덕에서 600여 과수 농가가 활용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영덕산불 발화지점에서 발견된 반사필름 (영덕=연합뉴스) 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품면 야산 전신주 주변에서 농업용 반사필름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2022.2.17 [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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