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총리 "영업시간 제한 10시로..인원제한 6명은 유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새 조정안은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조금 전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이번 주 들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입니다.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 가장 컸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합니다. 기존에 3그룹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무척이나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 대응의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 명씩 나왔던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 전망이 됩니다.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그런 바탕 위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겁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장기화된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 조정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맞아왔던, 우리들이 자주 맞아왔던 독감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접종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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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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