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 공약 잇단 실수.."졸속으로 만들어 낸 탓"

차별 조장하는 단어 검열 못한 채 공식 배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소한 실수라도 반복되면 뼈아픈 실책이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이 잇단 실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18일 남긴 상황에서 여전히 ‘준비 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오또케’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며 소개한 사례에서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오또케’라는 표현은 ‘어떡해’의 변형으로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못한다는 의미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단어다.

단어 사용의 문제 보다도 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까지 정책본부에서 이를 검열하지 못했다는 안일함이 더 큰 지적을 받았다. 정책본부 내에서 해당 단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승윤 교수는 통화에서 "‘00살인사건’처럼 통상 사건의 네이밍이 된 걸로 생각하고 기사를 그대로 단어를 인용한 것"이라며 "잘못된 표현을 쓴 점은 인정하지만 여성혐오를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석열씨의 심쿵공약’의 12번째로 내놓은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공약에서는 ‘소아당뇨’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 당뇨 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소아 당뇨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당뇨는 1형과 2형으로 나뉘어지는데 1형 유병인구 진단 시기가 2형에 비해 소아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소아당뇨란 표현이 생겼다.

그러나 한국1형당뇨환우회 관계자는 "1형의 유병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결코 소아에 집중해 있지 않다"면서 "소아청소년기에 진단 받고 나이 들어서도 1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인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공약이지만 소아 당뇨라는 불확실하고 잘못된 병명은 없어져야 한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1형 당뇨를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소아당뇨가 1형 당뇨로 수정된 상태다.

윤 후보가 발표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숫자가 모두 틀렸다. 윤 후보는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적도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윤석열 공약위키'에 올라와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윤 후보의 페이스북에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다는 사실도 윤 후보의 정책이 여러 사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후보도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데다 정책도 숙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